미 상원, 총기규제법안 최종 합의

연방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제(21일) 총기규제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당에서 총기규제 협상을 담당한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초당적 총기 규제안을 공개했습니다. 

80장짜리 규제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주(州)와 지역사회에 학교 보안 강화와 심리치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외 지금은 배우자나 동거자가 가정 폭력 전과가 있으면 총기 구매를 제한하지만 그 적용 대상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데이트 상대로도 확대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한편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한,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조회 등 더 강력한 규제는 공화당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조치를 위해 연방예산 약 15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2032년 9월30일까지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의회가 새로 입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상원이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앞두고 휴회하기 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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