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30일 뒤 낙태 전면 금지하는 트리거법 발효된다

텍사스에선 30일 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이른바 '트리거 법’(TRIGGER LAW)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를 포함해 13개 주는 로 대 웨이드가 뒤집힐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데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트리거 법(trigger law)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의회는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작년 제 87대 주 의회에서 인명 보호법(Human Life Protection Act of 2021)을 통과시켰습니다. 

켄 펙스턴 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이 공식 판결을 내린 지 30일 후에 관련 법들이 시행되며, 낙태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상당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했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모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간이나 근친상간 사건에 대한 조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낙태를 한 경우 최대 종신형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고, 낙태를 돕는 사람을 개인 시민이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상금 법도 시행됩니다. 

그렉 애봇 주지사는 어제(24일) 연방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여성 건강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주의 노력을 밝히며,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올바르게 뒤짚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는 산후 6개월까지 메디케이드 의료 보장을 연장하고 여성 건강 프로그램에 3억 4,500만 달러를 할당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며, “낙태 대안 프로그램에 1억 달러 이상 사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산모에게 카시트, 기저귀 및 주택과 같은 상담, 멘토링, 간호 조정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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