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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주민 고용 업주 단속 계획 밝힌 연방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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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는 Donald Trump 대통령이 다음 단속 대상으로 고용주들을 겨냥할 계획임을 이번 주 연방 이민세관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연방 ICE Thomas Homan 국장 대행은 금년에 불법 이주민 고용 사업장 단속이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아직 구체적인 단속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법 중에는 취업승인서 없이 불법 이주민을 고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1986년에 제정된 연방 이민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을 포함한 이민 관련 법들은 실제로 현재 연방 ICE가 내놓은 강경한 이주민 정책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용주 단속 정책에 관한 Trump 행정부의 결단을 분명히 가늠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 이뤄진 고용주 단속 검거 수가 2016년 회계연도의 49건 보다 적은 32건에 머무른 것이 그 방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ump 대통령의 고용주 단속 계획을 강조라도 하듯, 어제 연방 사법부는 불법 이주민 입국과 고용을 이유로 오하이오 주 Akron의 한 중국인 식당 업주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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