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낙태 시술 비용 지원 기업들 피소 가능성 제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에 대응해직원들의 '원정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26일) 보도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아마존, 애플, 리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은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를 결정하면서 50개 주(州)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자 잇따라 낙태권 보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낙태 금지 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낙태가 보장된 다른 주로 이동해 원정 시술을 받을 때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낙태를 금지한 주 정부와 의회, 낙태 반대 단체들이 기업들의 '원정 시술' 지원 행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앞서 작년 9월 사실상의 낙태 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텍사스에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원정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겨냥해 영업활동 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낙태를 금지한 주 정부와 보수 단체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들은 1974년 제정된 연방법인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방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민간 보험사 상품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이런 상품은 ERISA가 아닌 주 법으로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낙태 금지 주들이 원정 시술 지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을 제정할 경우 기업들은 형사 고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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