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낙태권 보장' 입법 드라이브…공화당 압박 '고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어제(27일) 연방 대법원이 공식 폐기한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자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법원이 폐기한 낙태 합법화 판결을 조문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낙태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 낙태가 합법인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이 차단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전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 ▲ 앱 등에 저장된 임신·출산 관련 건강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입법 검토 사항으로 거론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시 보충 의견을 통해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 관련 판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미국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추가로 조문화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상원 의석 구조상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이같은 펠로시 의장의 움직임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 인권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을 때 "앞으로 길은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투표를 통한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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