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혼란 지속…텍사스대법, '시술 계속 허용' 하급심 제동

0
지난달 28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낙태권 옹호 시위(사진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낙태권 옹호 시위(사진제공 연합뉴스)

텍사스 주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폐지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주() 내 낙태 시술을 허용한 하급심 법원의 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1) 주 대법원은 주 낙태 제한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텍사스는 연방대법원 판결 전에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권 옹호단체는 앞서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과 동시에 낙태 시술을 즉각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트리거 조항'의 시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크리스틴 윔스 해리스카운티 판사는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심리 날짜를 7 12일로 잡았습니다

이로써 임신 6주 이내의 낙태 시술이 2주간 허용됐고,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일부 병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당사자인 켄 팩스턴 주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주 대법원에 윔스 판사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시술을 재개했던 병원들은 이번 주 대법원 판결로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생식권리센터 측은 "이러한 법들은 혼란스럽고 불필요하며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낙태클리닉을 변호하는 인권단체 미 시민자유연맹(ACLU) 측도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생식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테슬라, 6월에 美텍사스·캘리포니아서 6천여명 감원

전기차제조업체 테슬라가텍사스주와캘리포니아주에서6000명이상을해고하기로했습니다.이는회사가최근발표한대규모감원계획의일부입니다.어제(23일)근로자조정및재교육통지규정(WARN)에따르면테슬라… 더보기

포트워스 남성,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시신은 방수포에 싸인 채 발견

포트워스의한30대남성이아내살해혐의로기소됐습니다.크리스로버트슨(ChrisRobertson,33세)은아내크리스틀린(Kristlynne,34세)살해한 혐의를받고있습니다.포트워스경찰은지난… 더보기

틱톡 강제 매각법 美 상원 통과…대통령 서명만 남아

중국계기업바이트댄스의자사동영상플랫폼‘틱톡’을강제매각하도록하는법안이발의50일만에미국의회를통과했습니다.상원은어제(23일)이같은내용의‘21세기힘을통한평화법’과각각우크라이나,이스라엘,인도… 더보기

美 제조업 4개월만에 위축...금리 인하 불씨 자극에 국채금리 하락

미국의제조업경기가넉달만에위축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4월미국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예비치는49.9로지난달51.9에서하락했습니다. 전문가전망치(52)역시밑돌았습니다.대표적인경기선행지표… 더보기

美 바이든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오는 11월미국대선을앞둔가운데조바이든정부가초과근무수당지급대상을확대하며노동자표심잡기에나섰습니다.노동부는어제초과근무수당을지급해야하는연봉상한을현3만 5568달러에서 7월1일부터4만 38… 더보기

"체조선수 성폭력 늑장수사"…美정부, 피해자와 1천900억원 합의

법무부는어제(23일)체조국가대표팀주치의였던래리나사르(60)의성폭력피해자들에게1억 3900만달러을지급하기로합의했습니다.이는피해자들이FBI를상대로제기한139건의소송을종결하기위한조치입니… 더보기

"이스라엘, 이란과 전면전 피하려 보복 규모 축소"...바이든 통화가 전환

뉴욕타임스는이스라엘·서방관계자들을인용해지난 20일(현지시간)이란에대한이스라엘의공격은 애초계획했던것보다훨씬억제된방식으로이뤄졌다고22일보도했습니다.이스라엘 고위관계자들은원래이란수도테헤… 더보기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했나…이란과의 전면전 위험 완화

이스라엘과이란의전면전위험이완화되면서이스라엘군이조만간가자지구 최남단도시라파를공격할것이라는관측이나왔습니다.22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전날"앞으로하마스에대… 더보기

"韓 경제 기적 끝났나"…외신, 대기업·제조업 중심 성장 정책 경고

한국경제가제조업의존도를줄이고 기존모델을개혁하기위해애쓰는가운데성장률이하락세를그리면서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고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보도했습니다.한국은행은한국의1970년∼2022년까지… 더보기

빅5 병원 30일부터 주1회 외래·수술 중단…의정 '강대강' 환자불안 가중

서울대병원을비롯한‘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이이달30일부터하루요일을정해외래진료와수술을중단하는이른바‘셧다운’을논의중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의대교수들의피로가커… 더보기


 

FreeCurrencyRat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