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SB4 시행 앞두고 시름 깊어지는 로컬 사법기관들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시행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텍사스 전역의 로컬 사법기관의 해당 법 집행과 관련한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컬 기관의 고민은 해당 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모든 로컬 사법 기관의 딜레마로 부상했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의 해당 법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맨 처음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경 소도시 El Cenizo의 Edgar Garcia 경찰국장도 해당 법 집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 집행 기관의 불명확한 태도는 해당 법 집행 시 지역민들이 경찰을 바라보게 될 시선과 법 집행 의무를 저버렸을 때 받게 될 처벌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Garcia 경찰국장은 해당 법을 이용해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추방함으로써 지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무고한 가족들이 생이별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해당 법 집행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교통 단속 등 합법적 구금 상황에서 이민 지위를 묻도록 허용한 해당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 전역의 모든 사법 기관들의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