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에 민감해진 美, 멕시코와 갈등…"국영 석유기업에 특혜"

에너지를 둘러싼 조 바이든 정부와 멕시코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제(20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멕시코 정부에 미국 에너지 기업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해 협의 요구가 제기될 경우 30일 안에 해당 국가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고, 최종적으로는 관세 인상 등 보복책도 가능해집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브라도르 정권이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인 PEMEX와 국영 전기회사인 CFE에 특혜를 주고 있고, 이 때문에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의 에너지·전기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멕시코의 전기법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멕시코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좌파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후 민영화된 에너지 시장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그는 올해 초 에너지 시장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개헌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통해 국영 에너지기업의 영향력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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