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불체자에 신분증 발급 추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CE가 추진하는 ‘보안카드(Secure Docket Card)’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담게 됩니다.

ICE는 보안카드를 통해 경찰이나 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의 신원과 추방 여부를쉽게 확인할 수 있고 ICE 사무실이나 이민 법원을 방문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ICE는 시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1차로 국경 등에서 밀입국하다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임시 석방되는 불체자들에게 발급할 예정입니다. 

ICE는 “종이 서류의 경우 가짜 서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안카드는 임시석방된 비시민권자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보안 및 관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안카드가 항공기 탑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CE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월 평균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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