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인플레 감축법안' 통과…하원도 금주내 처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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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연방 상원은 어제(7) 본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원은 이번 주 법안을 처리한 뒤 법안의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하원에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 900억 달러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하며 징세를 강화하면 세수가 2천억 달러 이상 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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