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 수속 적체 최악...대대적 개혁 필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이민 관련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스는 가족초청 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16년 이상 기다리다 마침내 문호가 열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 19에 걸려 사망한 인도인 신청자의 사례를 들며, 연방 이민 당국의 수속 적체가 너무 극심해 이민 신청자들이 승인을 기다리다 먼저 사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주권 수속에서부터 노동허가, 비자 신청 및 시민권 등에 이르기까지 USCIS에 계류돼 있는 신청 적체 건수는 팬데믹 사태 이후 3분의 1이 더 증가해 지난 3월 기준 860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방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 건수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25%가 늘어난 180만여 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서비스국 심사에 앞서 연방 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 처리 기간도 이전에는 2개월 이내로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7개월 이상씩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USCIS 감사관실은 이같은 상황이 이민 신청 증가와 USCIS의 예산 및 직원 부족,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민국 업무가 마비됐던 상황이 종합적으로 겹친 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연방 의회는 올 회계연도에 이민국 직원채용 확대 등 이민 적체 해소 예산으로 2억7,5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이민국의 적체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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