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태양광 발전 등에 2600억 부당 지원"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61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예산 지원 규모와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이뤄졌는데,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론됩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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