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에 혈세 사용돼 개탄…사법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참 개탄스럽다"며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사법당국의 움직임 등에 따라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등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지난 13일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따른 답변이었습니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신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대선후보 시절 펴왔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천억 원대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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