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소방·경찰간 재난통신망 작동 안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자체, 소방 당국, 경찰 간 재난안전통신망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 8종 총 333곳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입니다. 

이 통신망에 연결된 무전기를 쓰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지자체 직원이 동시에 음성·영상통화로 대화하면서 구조 및 사건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9만 8천대의 무전기가 보급돼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 해경이 서로 다른 소통채널을 쓰면서 구조가 지연되자 단일 통신망의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통신망 구축에 1조 5천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구축 당시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기관 간 재난안전소통망 활용이 이뤄진 건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들어간 지 1시간 26분이 지나서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112 신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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