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전쟁' 격화…연일 파열음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일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의 '전면 삭감'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반발하며 삭감된 예산의 복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점점 더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17일까지 총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법제사법위 등 11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6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예결소위는 전날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59억 5천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예산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 29억 6만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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