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DA, 논란의 필수품 절도 정책 폐지 밝혀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검사장이 논란이 돼 온 필수품 절도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존 크레조(John Creuzot)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검사장이 지난 임기 동안 제정된 필수품 절도 정책의 논쟁을 종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조 검사장은 어제(21일)성명을 통해 음식이나 기저귀 또는 아기 이유식 같은 필수품 절도 범죄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청 정책이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필수품 절도 정책에 대한 재고는 최근 선거 운동 동안 제시한 자신의 공약이었으며 해당 정책과 그 영향을 다시 검토한 후 범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수품 절도 정책은 굶주림과 빈곤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크레조 검사장은 데이터 분석을 비롯해 지역사회 조직과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 손실방지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필수품 절도 정책이 달라스 카운티 사회의 범죄와 관련해 긍정적으로든 또는 부정적으로든 어떤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정책이 현실적이기보다는 의욕이 앞선 것이고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색 인종 들을 포함한 불우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달라스 카운티 주민들과 다른 경찰 기관들이 내는 우려의 소리들을 들었다면서 변화가 필요할 때 바꾸겠다는 소신 하에 필수품 절도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조 검사장은 카운티 검찰 재량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기소할 것이고 사회 취약층에게는 필요한 도움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필수품 절도 정책은 매우 좁은 범위의 범죄를 겨냥한 것이었고 빈곤을 불법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도화했지만 그 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정쟁의 소재가 되었으며 달라스 카운티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기소 대상 범죄 발생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필수품 절도 정책이 2019년에 제정된 이후 달라스 카운티 검찰이 TV와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촉매변환기 관련 절도를 기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범죄 수준 절도 사건도 입건하지 않고 소상공업체들의 영업도 강제로 종료시킨다는 오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수품 절도정책 폐지 조치는 즉시 발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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