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한국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 500여명이 명령대상으로 관련 운수사는 201곳입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의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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