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얼 ID 전면 시행 시기 2년 뒤로 또 늦춰져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리얼 ID'(Real ID) 전면 시행 시기가 또다시 늦춰졌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어제(5일)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 ID라는 새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취득 능력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습니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州)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관장할 각 주 총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리얼 ID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됩니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ID법 시행일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그대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위해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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