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vs '野 단독안'..헌정사 초유의 예산안 대결?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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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11:31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위해 12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오는 15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안 처리 협조를 구하러 온거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야 협상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15일까지도 합의가 안 이뤄지면 정부가 짠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이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정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이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부 원안 대신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못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예산만 깎아서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한편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처리되는 건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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