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처리. 의장 중재에도 합의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연장 시한'이던 15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처리가 불발되면서, 여야 모두 국회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협상에도 불구하고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여야의 대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세밑을 지나 1월 1일에야 처리됐던 2014년도 예산안 이후 9년 만에 다시 해를 넘기는 '오점'을 남기는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이미 올해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이후 최악의 처리 지연 사태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고, 상임위 단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각종 정부 사업 예산안의 삭감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화했고,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제대로 된 소위 논의가 이뤄지지않은 채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서 교착 국면은 더 심화했습니다. 

한편 협상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두고도 여당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라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협상 개입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네 탓 공방만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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