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 가결 처리

연방 상원이 어제(15일) 2023 회계연도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8천58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NDAA를 83대 11의 압도적인 표 차로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일 하원 통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도통과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NDAA는 미국에서 매년 통과되는주요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중국이더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했습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는 내년부터5년간 100억달러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씩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최소8억달러의 추가 안보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편 법안에는 미군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방부는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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