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특위, 트럼프 1월 6일 반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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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어제(19일)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연방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특위와 별도로 연방법무부가 1·6 의회 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및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특위는 그간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의 활동내역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일(21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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