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8명 사망과정 전부 확인하라"…경찰 "신의 영역"

한국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9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은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각과 구조된 시간, 구조 후 방치된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완수사하라며 특수본에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본은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절대다수의 사망자가 부검조차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영역'"이라며 "현장 CCTV 영상만으로는 희생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지인이나 유족을 통해 희생자의 생존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이 참사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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