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코틀랜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간소화' 법안 제동

영국 정부가 법적 성별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스코틀랜드의'성별 인정법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양국의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성별 인정법 개혁안'은 트렌스젠더 및 성소수자가 의학적 진단 없이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16일 영국은 해당 개혁안이 영국 전역 평등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법안 통과를 막는 매우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입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리 스코틀랜드 의회와 위임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이는 영국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지난해 11월 독립투표 추진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이후 예고된 두 번째 법적 공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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