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도? 정부 부채한도 여야 합의 안되면 무슨 일이

연방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증액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껏 매번 의회에서 논란을 겪으면서도 부채 한도는 꾸준히 상향됐지만, 하원을 모처럼 장악해 기세가 등등한 공화당이 대폭적인 정부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최근 정부의 총부채가 국가부채 한도 31조4천억달러에 닿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는 의회에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정부가 재정지출 삭감 요구에 응해야만 법안에 서명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의회와 정부가 같은 당이라면 부채 한도 증액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의회를 야당이 장악하는 경우엔 순조롭게 진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무작정 막다간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이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