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기청 코로나 긴급대출 중 6조원대 부정 수급 의심

미 중소기업청(SBA)가 코로나19 긴급 대출로 사용한 자금 중 54억 달러가 부정 수급자에게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데믹 대응 책임성위원회'(PRAC)는 어제(30일) 보고서를 통해 "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수취자 중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 6만9천323건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받아간 자금은 54억달러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자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 지원된 대출 자금입니다. 

PRAC는 연방 정부가 '코로나 지원 구제·경제적 보장법'(CARES)에 의해 설치한 독립 감독 기구입니다. 

이 보고서는 "전임 행정부 기간 허술한 통제 장치하에서 신분 절도와 사기가 발생했다"며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통제 장치의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PPP와 고용보험 등을 통해 대거 지원된 자금의 부정 수급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연방  노동부감사관이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 등을 이용한 실업보험 청구로 456억달러의 부정 수급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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