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안 하원 논의 시작...여야 치열한 논쟁 예상

프랑스 하원이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을 심의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원 577석 중 집권당이 249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289석에 미치지 못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집권당의 모든 의원과 공화당의 모든 의원의 표를 끌어모아 찬성 311표로 하원 문턱을 넘는 게 현재 프랑스 정부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한편 프랑스 전역에선 지난달 31일 열린 연금 개혁 반대 2차 시위에는 내무부 추산 127만명, 주최 측 추산 28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단체부터 온건한 단체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노조는 2월 7일과 2월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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