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어디로?…여야 이견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평행선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문턱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칩스법(반도체산업 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원안인 대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 공제율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나온 추가 안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지난 달 19일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해당 안이 논의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또 15일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야당 측은 대기업 특례와 세원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 측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도손질이 시급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했던 한국 정부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의 추가 투자가 늦어져 업계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주 내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5일 이상 법제사법위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4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 2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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