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요금 구간 세분화 지시…"과점 해소·경쟁 특단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한국의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꼽았습니다.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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