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 쇼크에 내달 실효 대책…'육아 재택' 힘실리나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존 백화점식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에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환경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입니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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