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나온 듯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 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과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안에 반대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탈표 규모가 40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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