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조약 빈틈 탓에…캐나다, 美 국경쪽 불법입국자로 '골머리'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가는 불법 입국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먼저 입국한 뒤 불법으로 캐나다로 들어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양국이 맺은 난민 조약의 허점 때문에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 불법으로 입국한 인원이 약 4만명을 기록해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캐나다로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은 뉴욕주에서 캐나다 퀘벡까지 이어지는 '록스햄 로드'를 주요 입국 경로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캐나다로 넘어온 이들은 당국에 난민 보호를 신청하는데, 난민 지위 심사 기간 중 입국자들은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구하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NYT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난민 지위 신청자 8만1418명 가운데 37%가 난민 지위를 획득했으며 34%는 거부됐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난민 조약상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4년 양국은 '제3국 난민 보호 협정'을 맺었습니다. 난민 신청은 미국·캐나다 중 먼저 입국한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하지만 입국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