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수낵, 보트 이주민에 '추방' 초강경 대응

영국 정부가 소형 보트를 타고 입국하는 불법 이주민들을 ‘추방’하는 초강경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7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이주민법’ 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영국 내무부로 하여금 작은 고무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입국하는 불법 이주민들을 ‘가능한 빨리’ 르완다나 제3국으로 내보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들어오지 않은 이들은 영국에 머무는 동안 망명 신청도 할 수 없고 보석 없이 구금됩니다. 

또 한 번 추방당하면 영원히 영국 입국이 금지되는 등 강경책을 담고 있습니다. 

수낵 총리는 “그동안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남부와 프랑스 북부 사이에 있는 영불해협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4만6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영국에 입국해 망명신청을 했으며, 올해도 8만 명 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이 실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될 가능성 때문인데 유엔난민기구는 성명을 통해 “난민을 금지하고, 난민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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