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6조 9천억 달러 예산안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6조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의회의 예산 논의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인데,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연방 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급여와 자본소득을 포함해 연 4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됩니다. 

한편 공화당은 즉각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증세를 반대하며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해 온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부 예산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수조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내놨다며 미국은 세입이 아닌 지출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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