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징용 해법 결단과 한일정상회담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관계가 아니"라며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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