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연금개혁 최종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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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8차 연금개혁 반대시위 벌이는 시민들 (사진 출처: 연합뉴스)
파리서 8차 연금개혁 반대시위 벌이는 시민들 (사진 출처: 연합뉴스)

프랑스 상원이 16일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양원 동수 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습니다.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반영됐습니다. 

 

연금을 100% 수령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이 가능하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잦은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하자는 공화당의 제안도 들어갔습니다.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어렵지 않게 통과한 연금 개혁법 최종안은 하원에서도 표결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원과 달리 하원 공화당 의원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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