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의해 발생한 피해, 관할 시 당국이 배상금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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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입으로 인해 파손된 베이커의 집 (사진 출처: WFAA 캡처)
경찰 진입으로 인해 파손된 베이커의 집 (사진 출처: WFAA 캡처)

맥키니 경찰이 한 여성의 집에 수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법원이 정부기관인 맥키니 시가 주택 소유주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맥키니 시 당국이 경찰에 의해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무고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상금 약 6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78세의 비키 베이커(Vicki Baker)는 현재 몬타나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7월 25일 기준으로 비스타 베르데 트레일(Vista Verde Trail) 해당 주택의 소유주입니다. 당시 베이커는 몬타나에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집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베이커가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이자 수리공인 웨슬리 리틀(Wesley Little)이 15세 소녀를 납치한 뒤 베이커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베이커의 딸은 무장한 리틀을 피해 집을 탈출해 911에 신고했습니다. 

 

맥키니 경찰은 신속하게 집을 포위하고 리틀과 인질을 풀어달라고 협상했습니다. 리틀은 이에 순응했지만 끝까지 항복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SWAT팀은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베이커는 “집의 피해는 광범위했다”며 “그들은 약 30개의 최루탄을 사용하고, 차고 문은 작은 폭탄을 사용해 폭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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