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모든 은행 예금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은 고려 안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해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22일)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앞서 최근 파산한 두 은행의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방침을 정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중소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동성 공급 조처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재 의회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현행 25만 달러인 보호 대상 예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의 예금 보장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시적 한도 완화를 위해서는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안정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으로 표상되는 시스템 위기로 간주할 때에야 FIDC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 보험 적용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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