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 개편 두고 "주69시간은 왜곡 프레임" "과로사회 만들어"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논란 끝에 보류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 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시간 최대치를 쓴 다음 몰아서 쉴 경우 연간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 회계 불투명성, 간첩 연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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