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세습' 기아 노사 관계자 입건…첫 사법처리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고용세습 근절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대부분이 개선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고용세습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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