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우려, 부채 한도 상향안 하원에 상정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1300억 달러 지출을 삭감하는안이 오는 30일 하원에 상정됩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하원 상정할 계획입니다.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31일까지 1조5000억달러 늘리고,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화당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지난1월19일 한도에 도달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에 한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 달러입니다. 부채한도는 주로 상대편의 정치적 목적을 좌절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공화당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기와 국세청(IRS) 배정 자금 삭감,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미사용 자금 회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국고의 가용자원이 8월 중순이면 바닥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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