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로 위기 청소년 구제 위해 구체적인 논의 이뤄져

Trump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제도 폐지로 위기에 몰려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당적인 새 드림 법안이 상원에 발의된 데 이어 공화당도 25일 독자적인 구제 법안(Succeed Act)을 상원에 발의해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민주당 Dick Durbin 의원과 공화당 Lindsey Graham 의원이 지난 7월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드림법안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25일 공동 발의한Succeed Act가 발의되어 있으며, 하원에도 민주당 Lucille Roybal-Allard 의원과 공화당의 Ileana Ros-Lehtinen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드림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들은 세부조항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모두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단계적인 이행 절차를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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