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원사업 대폭 축소…지원액 작년 35억→올해 8억3천만

노동조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올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응하지않은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한 66억1천만원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가운데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3천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억1천만원에서 약 77%나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회계를 투명하게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한국노총이 26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도 불법·부정에 단호히 대처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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