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완전 해제 되나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3단계의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점은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회의와 이날 열린 위기평가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엔데믹 로드맵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0일까지 정부 부처 내 의견을 청취한 뒤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격리를 없앨려면 법을 개정하든 고시를 개정하든 해야하는데, 행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를 받아야하니 고시 개정에 최소 20일은 걸린다"며"시행 시점은 가장 빠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때 '엔데믹화 이후'에 3단계를 시행하고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3단계 진입 시점은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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