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 초안 마련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 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논의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포괄적 규제안에 합의한 것으로 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규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상임위원회인 소비자 보호 위원회는 11일 오전 표결을 통해 포괄적 AI 규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안을 통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AI의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창작자가 인간이 아님을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경찰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수록했습니다. 

EU 회원국과 역내 기업이 이번 법안의 규제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안은 EU 입법 절차에 따라 다음 달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이후 유럽 의회와 집행 위원회, EU 이사회의로 구성된 3자 협의가 타결되면 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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