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문제 3번째 논의.. 또 불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어제(22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연방 정부가 추산하는 디폴트 날짜인 6월 1일을 열흘 남겨놓고 합의 가능성에 대한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후에도 계속 만나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단속의 숙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협상 중단 및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부채한도 법안을 그대로 상원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극단적 진보 진영 역시 지출 삭감에 반대를 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 헌법 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정 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일부 헌법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닛 옐런 재무 장관을 비롯해 다수는 위헌 소송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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