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소 법원에서 SB4에 대한 결정

대도시인 Dallas, Houston, San Antonio, Austin을 제외하고는 피난처 도시 금지법 (SB4)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된다. 

대도시에서는 SB4의 중요 법안이 시행이 되 지 않을 것이라서  안전 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텍사스 지역에서 SB4법안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민자들, 특별히 서류 미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다음의 조항들은 SB4 법안을 반대하는 대도시, Dallas, Houston, San Antonio, Austin에만 적용 된다.

_텍사스 주 정부가 지역 시장이나 Sheriff (경찰 국장)기 이 법을 후원 (endorse)및 실행하지 않을 때 경범죄로 간주하고 감옥에 보내거나 반대하는 도시들에게 $25,000의 벌금을 가하지 못한다.

_텍사스 주정부가 도시 행정부에서나 지역경찰이나 이민 세관국을 도와 (ICE) 이민법을 시행하는 것을 극히 제한 하는 규칙이나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_도시 행정부에서나 지역경찰들이 이민 세관국이 이민법을 실행하는 것을 극히 제한 하는 관습을 계속 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실제적인 의미는 텍사스 주 정부가 SB4를 반대하는 대도시들에게 강제로 SB4의 법안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4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 도시들은 SB4의 법안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실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안전을 위해서 대도시를 포함한 텍사스 전 지역에서 시행될 SB4 법안은 아래와 같다.

_도시나 County에서 이민 세관부로부터 임시적인 감금 조치 (Immigration hold)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에 들어 주는 것이다.

임시적으로 시행을 금지한 사항을 풀어 주어 시행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각 도시의 자율화 이며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다.

텍사스 주 정부가 도시들, 특별히 이 SB4 법안을 반대하는 대 도시들, Dallas, Houston, San Antonio, Austin을 강요하여 그 지역 경찰이나 시장이 그 들이 반대하는 이민법을 시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Dallas를 예를 들면 Dallas 시는 이민세관국(ICE)을 “정말 중요한 일”만 협조하지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공공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안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강력죄를 범한 강력범들이 불체자인 경우 아직도 유죄는 인정이 안되었지만 이민세관국에 알리고 이민세관국에서 요구하면 immigration hold (ICE) 임시적인 감금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범죄를 지었 을 때 형사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있지만 이민법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세관국에서 그를 다시 감금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치안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 즉 지역 경찰을 동원하여 이민 경찰과 함께 불제자를 수색하거나 또 지역 경찰들이 교통법규를 어기어서 잡히면 체류신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상소법원에서 지시한 대로 텍사스 4개의 대 도시들은 그 도시의 법과 관례를 따라 공공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만을 위해서 이민세관국과 협조 할 것이다. 

그러나  소도시들 특별히 반 이민 정서가 많은 도시들은 SB4 (피난처 도시 금지)의 취지대로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Dallas에서만 운전하지 않고 많은 소도시들을 운전 해야 함으로 많은 부담이 있다. 

Dallas 시의 경찰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통법규 위반 딱지 만 줄것이다. 

그러나 여기 가까운 도시 Fort Worth에서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걸리면 지역 경찰이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이민세관부 (IEC) 경찰이 올때까지 감금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특별히 텍사스의 소도시들을 운전 할 때는 더 많은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올 것을 예비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기사제공: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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