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수혜 조건 대폭 강화될 전망

앞으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푸드스탬프 수혜 조건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2년간 인상하는 대가로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과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에 대해 노동조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일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갖춘 18~49세는 한 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법안에 따르면 노동 의무 연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4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50세에서 52세까지 성인들은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수십만명의 성인들이 식량 지원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노동의무 면제 대상 범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임신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만 면제되고 있는데, 퇴역 군인, 노숙자, 위탁 가정에 있었던 18세~24세 청년 등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푸드 스탬프 혜택자가 월평균 7만8,000명 증가해 10년간 지출이 21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TANF 프로그램의 노동 조건도 강화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정부는 현재 적어도 한부모 가정의 절반과 두부모 가정의 90% 성인 수혜자가 ‘업무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미 전역에서 약 4,250만명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았고, 수혜자들은 평균 월 169달러의 식비를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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