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총 100억 원

지난 2014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6일 이모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10억1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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