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50개주 최초로 '위치정보 보호법안' 추진

매사추세츠주(州)가 50개 주 중 최초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추적을 전면 금지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제(10일)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보호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 수집과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등 각 정부 기관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도 정부 기관이 영장 없이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치정보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통신사에 직접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달리 불법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선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를위한 법안들이 추진됐지만, 매사추세츠주처럼 수집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없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법안은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고,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법제화까지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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